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때리는 이유에 관한 글입니다. 주변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 업종이 트럼프 관세에 피해를 입을까요?
트럼프 무역전쟁 선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포인트를 추가로 물리는 초강수다. 이 조치는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미국의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연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감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트럼프의 핵심 카드가 된 셈입니다.
트럼프 낮은 법인세 정책의 한계점
트럼프는 대통령1기에도 강도 높게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낮춘 데 이어, 2025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15%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결과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26년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6%를 넘어설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2조 달러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다.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미국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결국 작용한다.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어내리는 꼴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관세다. 관세는 표면상으로는 외국 제품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글로벌 교역 규모가 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재정에 상당한 세입이 들어오게 된다.
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길까?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이 놀랍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하면 중국이 첫 타깃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의 대한 근거로는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증가가 2016년에는 약 40억 달러 정도였던 중국의 우회 수출 규모가, 2022년에는 무려 135억 달러로 늘어났다.
캐나다를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2020년까지 약 750억 달러 수준이던 수출이 2022년 들어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해 ‘현지산’으로 둔갑시켜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고, 이를 차단하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이번 조치에 담긴 것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한국의 피해 업종은?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게다가 환율 변동성도 큰 편이라, 관세와 환율 변화를 동시에 맞닥뜨릴 위험이 크다.
한국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기준 한국이 미국에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자동차, 차량용 부품, 컴퓨터 부품, 석유 제품, 비휘발성 기억장치(반도체), 배터리 등이 있다.
아직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트럼프는 협상을 위해 한국에게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트럼프 관세에 피해 안받는 업종
테슬라 매출 상승시 수혜받는 글로벌 기업 4개 (링크)
유명한 논문에서 말한 장기투자가 수익률이 더 높은 이유 (링크)